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폐지 또는 격하 논란 === 여가부가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두고 많은 조직 개혁안이 제기된 바 있다. 여가부를 아예 폐지시키거나, 위원회형으로 개편하는 안이 이들에 해당한다.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는 현재 여가부의 문제는 고위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이 각종 이해집단의 지지와 맞물려서 생긴 것이므로 설령 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 해당 사무가 옮겨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고위 공무원이 교체되고 이해집단의 개입도 털어낼 수 있으니 여가부가 맡은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본다. 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책의 내용은 그대로인 채 주체만 바뀔 뿐이며 각종 이해집단이 다른 부처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하여 회의적으로 본다. '''2008년 1월''', [[17대 대선]]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성부 폐지를 시도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08|#]] 하지만 [[민주당(2008년)|민주당]]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11614570767056|강한 비판]]과 [[박원순]]·[[최열#s-2]]·[[문재인]] 등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48|각 분야 남성 100인의 반대 성명]] 같은 격렬한 반대로 한발 물러서, 여가부 조직을 남겨두는 대신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여성부로 축소했으나, 말년에 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여론이 높아지며 다시 여가부로 확대 개편된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0719221215977|#]] 이를 두고 오히려 여성부 권한을 강화시킨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으나, 축소시켰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권한을 그대로 돌려준 것에 가깝다. '''2017년 5월''', [[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며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로 만들겠다" [[https://news.v.daum.net/v/20170217161756153|#]] "여가부가 현재 독립된 위상이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성부가 있는 것을 굳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라며 폐지 의견을 밝힌다.[[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2659|#]] 그리고 대선토론에서 문재인후보와 여성부 폐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https://youtu.be/2aH-k4ScD_k|#]] 선거 이후에도 여성부 산하 성폭력상담소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이렇게 일할거면 존재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전담추진부서로 하겠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69608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뻔했다. 우리가 그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서 여성가족부를 지켜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한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560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명칭 변경을 공약하고 성평등 할당제를 강조하는것로 그쳤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4_0014850825|#]] '''2018년 3월 2일''', [[미투 운동]]이 한참일 때, [[전여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투 운동에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미투’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 있는 고백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가족부가 눈치를 보고 굼뜬 반응을 내놓은 것은 예상된 일”이라며 “이런 여가부라면 없는 것이 낫겠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박살난 모양”이라며 “여가부는 한 마디로 무능이다. 보수정권이고 진보정권이고 똑같다”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물론 대한민국 진보정권은 아직까지 없다. [[민주당계 정당]] 출신 정권만 있을 뿐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0302/88924267/2|#]] '''2019년 1월 27일''', 청와대 청원페이지에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08686?navigation=best-petitions|여성가족부 폐지]]가 올라왔다. 2만명 정도를 겨우 채우고 끝났다. 간헐적으로 여러 청원이 분산되어 올라와 화력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평. '''2020년 7월 19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여태 페미니즘 지지 발언을 많이 해 왔던 [[서민(교수)|서민]] 기생충학 교수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909321654699|#]] '''2020년 7월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폐지 청원이 올라온지 4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여성부 반대 진영이 분산되지 않고 크게 결집한 몇 안되는 사례이다.[[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74FAFDBE1A4F4BE054A0369F40E84E|#]]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접수된지 7달이 지난 2021년 2월 22일에야 아래와 같이 제대로 의논도 되지 않은 채 본회의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되어 폐기되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른 안건들과 양 자체가 매우 차이난다는 것을 볼 때,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국 그냥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foldin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상임위)에서의 검토 회의록 [펼치기ㆍ접기]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다음은 국민동의청원으로 들어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총괄하여 실시하는 여성보호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등 여성을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다른 부처가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자는 취지로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소수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설치된 일종의 상징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 여성 기능 이외에 가족정책·청소년정책 등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원과 같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경우에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겨 규정해야 하는데 어느 부처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지는 청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1966)|이재영]]''' 여성과 가족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여성가족부의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국민만족도가 어느 수준인가는 몰라도]]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현행 존치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이것 폐지하면 안 되지요. 이게 처음에 폐지했다가 나중에 생긴 것 아니에요, 정부 출범할 때 처음에는 폐지하는 안으로 나가다가. 이게 잘못 판단한 거지요. 여가부가 기능을 미흡하게 한다는 것과 이것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다른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여가부가……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들의 뜻은 이해는 하지만 저는 폐지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021년 2월 22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록 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P0W0C7S2C1A1U4F0Y5O3X9D5J2T7|#]] }}}|| '''2021년 4월 15일''',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폐지 여론에 대해, "백신 수급 못 했다고 보건복지부 폐지하라는 말 있냐"며 보건복지부를 걸고 넘어지며 도리어 여론을 악화시켰다.[[https://www.insight.co.kr/news/333805|#]] '''2021년 7월 6일''', 2022년 3월 9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같은 날 의견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문서 참고. '''2022년 1월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올린데 이어 대선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다시 화제가 되었으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도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